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장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며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억울하게 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던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50분을 넘겨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 입장에서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일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 부분(농축수산업계)을 보호하기 위해 이탈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통상국가, 무역국가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CPTPP는 가입 신청을 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 12개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면서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거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가입)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선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가입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제 임기 안에 될지...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라고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력도, 객관적 상황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손실을 누군가가 굳이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 되는 정책을 해나갈 만큼 나라가 됐다"며 "이제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손실이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고 일도양단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길가에 최루가스 자욱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협정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든지 관세가 낮아지면 이익을 본다. 그 이익을 보는 데서 일정 부분을 떼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그렇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라면서도 "수출 부담금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공익직불금 명확한 정부과제…농지 전수조사 땅 뺏는 것 아냐"
CPTPP 가입을 전제로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 이 대통령은 공익 직불금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2·3·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존립이 안 된다"라며 "공익 직불금을 상향하는 건은 명확한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런 것을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일부 군 단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게 결국 농어민들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땅 뺏는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수조사 취지에 대해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하더라도 꼭 고쳐야 한다"라며 "그걸 교정해야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이 희망 있는 세상을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매입 예산도 대폭 늘려서 매각하고 싶은 분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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