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에 접어든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행안위에서는 처음 국감에 출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일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에서 유명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복수의 경로를 통해 여러 증거와 동영상, 사진을 확보했다"며 예약 과정에서 누구의 명의가 쓰였는지와 레슨 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이 대통령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고 적었다.

주 의원이 관련 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일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면책특권 숨지 말고 나가서 하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고, 주 의원은 이에 "영상이 거짓이라면 공개할수록 제가 이상해지는 것인데 왜 틀지 못하게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아니라 스토커"라고 비난했고,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출처 불명, 내용 부적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레슨비를 내지 않고 골프를 쳤다면 법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아직까지 사건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오 시장 사건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며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를 통해 시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 무죄 이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얘기를 국정감사 기간에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을 문제 삼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감사가 약 25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행안위의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종합감사에는 기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김지용 중수청장이 출석했다.

김 청장이 지난 20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자,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 김 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청장을 향해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에 맞느냐고 따졌다.

김 청장은 향후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 "아직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근거로 참석을 결정했다며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묻더라도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행안위에서는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 광역단체장의 위증 고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의 국감 진술이 국감마다 달랐다며 "위증과 비선라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고가 관용차 교체 논란을 꺼내 들며 추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맞받았다.


국방위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미국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 채택 필요성도 제기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해선 안 된다며, 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한미 협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2028년 미국 대선 전에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자, 강 장관은 "X년도(목표년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국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 조건 가운데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며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며,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를 다종화·다량화한 만큼 2015년 명시된 전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미국과 멀어지면 안보가 더 튼튼해지느냐며 착각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도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를 따져 물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해병대 준4군 체제, 체제,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이 실제 전투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통선을 넘어 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 사건을 따졌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해군 구명구 1200개 가운데 65.7%에서 허리 고리의 좌우가 반대로 부착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군 의료 인력 공백과 관련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장기 복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방중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응과 남북 군사회담 제안이 북한 지휘부를 움직이게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후노동위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의 날 행사 예산이 2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고, 이 가운데 7억5000만 원이 음악방송 연계 행사에 쓰였다며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질타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첫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국감은 27일 외교통일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거쳐 29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감사, 30일 정보위원회 등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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