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격앙해 AI(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거론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에서 AI 판사 도입을 언급하는 것 같다"며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오 시장 2심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화'라며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공신력을 높여 놓은 제미나이를 쓰면 이 대통령 유죄 확정"이라고 한 뒤 그 이유로 "제미나이는 승진할 자리도 없고 눈치 볼 대상도 없고, 학연·지연도 없고,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도 없으니 변수 없이 유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최고위원이 거론한 AI 판사 도입에 대해 "상식적 수준에서 법의 기준이 뭐냐는 차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 최고위원들이 지적한 것 아니냐"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