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재차 제안했다. 제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해 온 기존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무역 개방으로 발생한 이익을 피해 산업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기업의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던 ‘무역이득공유제’가 다시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농축수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를 든다면 수출부담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며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저는 이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수출부담금 구상을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조성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