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공세를 재점화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데다, 당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 참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출신인 두 의원의 기용을 두고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을 인선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고 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며 야당의 공세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의 최종 후보자 지명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공소취소' 공세 재점화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토 소식에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들이 정부와 여당에서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를 임명해야 하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실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22년 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이 각각 광주·부산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변수다.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반발로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개혁의 상징적 기관으로 꼽히는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


靑 "조직 생리 잘 아는 인사 필요"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이 조직 운영을 위한 고려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 검토 배경에 대해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분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됐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을 조직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만큼,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두 의원의 공취모 참여 이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론 동향을 살피는 데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앞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선이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 만큼, 이번에는 최종 지명 전 여론 검증을 거쳐 인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李 지지율 '하락세 전환'…법무장관 인선 부담 가중
다만 두 의원 중 한 명이 실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더라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 정치적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싸고 '수사 외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26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7명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p) 하락한 35.3%, 부정평가는 1.9%p 오른 62.3%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2.4%였다.

리얼미터는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주식매도 유예 논란, 전세난 등 경제·부동산 불안에 더해 북한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과 대통령의 SNS 발언 및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둘러싼 정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진보층과 수도권 중심의 지지 이탈로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해당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