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복지위·기후노동위 종합감사…한미동맹 위기설 등 도마에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AM 05:30

신상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위원(왼쪽부터) 이주은 퍼플하트 사무국장, 신익현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는 27일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각 국감에서는 한미동맹 위기설, 국민연금 문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외통위, 복지위, 기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종감을 진행한다.

외통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과 그 산하 단체가 대상이다.

외통위 종감에서는 한미동맹 위기설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수 야권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약화돼 양국 간 국방과 정보 협력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공세를 펴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른바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한미동맹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사퇴를 압박해 왔다.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향해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동맹파'와 정 장관 등 자주파 사이 갈등설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안보 위기를 정쟁화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중국 방문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북한은 발 빠르게 외교적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뒷짐 지고 주시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국익을 위한 외교에 굴종 딱지를 붙이는 낡은 정쟁을 벌이지 말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종감을 진행한다. 복지위 종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복지위 국감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다만 리밸런싱 문제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임신 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기노위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종감을 갖는다. 기노위 종감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여권의 초광역특구법과 정부의 통상정책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이 포함된 법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으로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두 법안 발의에 대해 "여론 간 보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52시간제 예외 규정 제외를 요청하는 등 범여권 일부와 진보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 일정을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은 종료된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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