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등 최근 법원 움직임을 우연의 연속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법원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2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법은 보편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다"며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이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결 등이) 들쑥날쑥하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예로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사건을 9일 만에 7만 쪽을 보고 파기환송,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명태균 건 무죄, 분명히 현금이 오간 오세훈 시장 무죄"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건이 서울고법 형사7부로 배당된 것"이라며 "형사7부장은 구회근 부장판사로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재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까지 구 판사에게 배당된 것을 우연의 우연이 겹친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석방, 내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도 처음에는 무작위 배당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중요 사건은 법원장이 배당할 수 있다"며 "식품위생 파트에 있던 분에게 내란 사건을 전부 배당한, 이런 것을 그냥 둔다면 법원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신 대표는 "정치 법관들의 역공을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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