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 남 탓으로 덧대는 '선(先) 폭주, 후(後) 수습' 행태를 이제는 끝내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어제(26일) 농어민분들을 만나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면서 "불의의 피해는 이미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34건 급감했고, 농지 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늘어나며 농촌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SNS에 '저항과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엄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며 "그 서슬 퍼런 한마디에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 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 탓,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일이 잘못되자 이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며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 '과징금에 더해 강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면서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의 사실상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때 송 장관은 왜 침묵으로 일관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관 본인이 제안한 정책이었다면, 장관은 그 책임을 청와대 참모들이 떠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닫은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린 것이며,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제안한 정책이니 대통령 본인은 농지전수 조사가 불러온 농촌의 혼란과 농민들의 피눈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라면서 "잘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으로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