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공소취소 특검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 3+1 특검, 조은석·민중기·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수사로 얼룩진 야당탄압 조작 특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빙자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라는 목적부터 문제지만, 특검이라는 수단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의 추경호 대구시장 기소,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2차 종합특검의 공소장 부실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 조작 특검의 정치 수사 행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새로운 조작 특검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의 칼을 맡기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은 해체해야 하지만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편파수사, 조작기소를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이 자행해 온 무리한 강압·편파수사, 은폐와 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와 탄핵을 공언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해볼 테면 한번 해보라. 그러나 거대 의석의 힘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말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대북 송금 등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박균택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던 양부남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멤버"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한다"며 "만약 국가 법무 행정을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결에 동원한다면 치욕적인 역사로 기억될 것은 물론, 성난 민심이 권력의 배를 뒤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여사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권을 향해 시간을 돌려 2년 전 김건희 여사에게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김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변명하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국정감사장 골프 영상 공개 저지와 주 의원 고발 주장을 두고서는 "지금 민주당은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로 전락했다"며 "영부인 심기 경호를 위해 국회 영상이나 틀어막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루한 처지를 보니 쓴웃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논란에 대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황제 골프' 등 비판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중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김 여사가 하는 모습을 2년 전으로 돌려서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에서 그렇게 한 동영상이 국민들께 공개됐다면 대한민국 뒤집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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