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분야에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돕는 보증·금융 지원에 더해 정부의 예산 투입 가능성까지 검토하라는 것이다. 경제 지표의 성과에도 민생 회복은 더디다는 판단 아래 소비 진작과 건설투자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재정 지원 검토 주문은 금융 지원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용 지원이 보증 등을 통해 사업자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라면, 재정 지원은 출자·보조 등 예산 투입으로 사업 추진 여력을 높이거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은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대출은 향후 상환해야 하는 만큼 금융 지원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사업성 문제를 재정으로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를 강조한 배경에는 경제 성과가 가계 소비와 골목상권으로 고르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3% 줄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전월보다 감소했다. 다만 자동차 여름휴가 집중 등 일시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지만 업종별 차이가 있었다. 도소매 생산은 전월보다 줄었고, 숙박·음식점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서비스업 전체의 증가세가 골목상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소비심리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4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장기평균인 100을 웃돌았지만 9월 반등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세계 2위이자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컸다고 언급하면서도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에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연말까지 집중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29일 시작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일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해 봤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