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나라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지 말고,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야권 등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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