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라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면서 "국무위원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 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정기관장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게 모든 국가 행정에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게 사법질서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게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투명해졌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주적인데 여전히 의문이 있는 영역이 사법 영역 아닌가"라며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법원 쪽 얘기하는 건 아니니 오해 말라. 제가 말한 건 사법,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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