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의 감지 장비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민통선이 뚫렸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통선은 적의 침투를 차단하는 GOP와 달리 국민의 협조를 전제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선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군이 해당 여성을 처음 식별한 이후 약 20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상작전사령부가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 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작전사령부는 어제부터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군은 당시 A씨를 식별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놓쳤다. A씨는 이튿날 GOP 철책까지 접근해 니퍼 등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감지 장비인 광망 여러 곳을 절단했다. 이후 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군이 A씨를 처음 포착하고도 약 20시간 동안 행적을 추적하지 못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초 식별 이후 신병 확보 작전 과정에서 A씨가 추가로 폐쇄회로(CC)TV 등에 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초기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경계작전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합참은 이번 사건을 민통선 경계망이 뚫린 것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 실장은 “우리 군의 GOP는 전방의 적 경계가 주 임무”라며 “이와 달리 민통선은 우리 국민을 경계하거나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통선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보안 유지, 무엇보다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를 전제로 운용되는 개념”이라며 “이러한 개념에 따라 우리 군은 민통선에서 도로통제 위주로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민통선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GOP 경계작전과 민통선 운영이라는 두 개념을 혼동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통선의 운영 목적과 별개로 군이 미상 인원을 최초 식별하고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 인원이 최전방 GOP 철책까지 접근해 경계시설물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초동 대응의 적절성은 별도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군이 최초 인원 식별 이후 어떤 수색·차단 조치를 취했는지, 해당 여성이 GOP 철책까지 이동하는 동안 추가 감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작전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계작전 절차의 보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합참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대응 절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지만 기존 작전수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시행 기준과 절차가 변경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MDL 침범과 관련한 우리 군의 작전수행 절차는 변동이 없다”며 “우리 군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