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며 외교부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비자 심사 지연에 항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맞섰다.

국회 외통위는 27일 국회에서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정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해외 주재공관 국감을 위해 신청한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2년 외통위 미주반 국감을 다녀왔고, 2014년에는 미국 의회를 방문해 하원의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정상적으로 활동하며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많이 일했다”며 “이번에는 미국 비자가 거절된 것도, 불허된 것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어서 자칫 국감 자체를 못 할 것 같아 구주반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행정 당국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항의해야 한다”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익을 손상시키는 논란으로 이어진 데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정 의원을 두둔했다. 홍 의원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까지 하신 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필요한 시기까지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외통위 위원만이라도 미국의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하지만 개별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관계가 돈독한 것인지 묻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감을 가는 상황에서 비자가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원외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라며 “외교부에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국감 답변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견이 불거졌다는 의혹을 조 장관이 부인했으나 이후 정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미 정보협력 문제와 외통위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사태를 거론하며 “국회를 기만한 위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사회의 공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 의원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난 14일 국방위가 이미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상임위마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위원장은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할 수 있다”며 논의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