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와 관련해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과감하게 한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체납관리단 운영 보고를 받고 "조세 정의, 질서 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폭 늘리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자 120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4년간 진행한다는 계획에 "4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면 끝나느냐. 안 끝난다"며 "전수조사는 최단기간에 빨리 끝내 버려야 한다. 그다음부터 통상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로 능력이 안 되면 결손 처분해서 정리해 버리고, 능력이 되는데 안 내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며 "이런 정상적인 업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문제는 2차고, 조세 정의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그(체납관리단 인력) 중에서 역량이 뛰어나고 충직한 분들은 좀 장기로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고려해 보라"고 했다.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채용을 했는데 실효성이 100%가 안 돼 인건비 손해를 봤다 이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일자리를 만든 것이고 국가 질서 유지라고 하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은 "인천의 경우 134명을 채용해 두 달 동안 운영했다"며 "잡아 놓은 인건비 예산은 12억 원인데 두 달 동안 32억 원 체납 관리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인건비 보전 방법을 추가로 논의해 보라"며 "좋은 일자리 있으면 정부에서 100% 해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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