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추가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이번에 또 유예된다면 네 번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 왔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까지 최종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행과 유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선의 정책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부와의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과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상자산이든 투자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여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당정협의를 통해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유예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의원들이) 낼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당정 논의 등이 남아 있으나 청와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한 만큼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유예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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