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돈 남는데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라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범죄수익 환수 집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뇌물을 받거나, 주가 조작을 하거나, 큰 금융 범죄를 저질러 누군가는 엄청 피해를 입었는데 회수하려니까 돈이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추징·몰수·벌금 이런 걸 해놔도 집행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다. 환수 집행률이 매우 낮다, 1%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상황이 좀 어떤지 아시나"라고 묻자, 이 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대단위 큰 규모가 많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해서 집행 인력을 2배~3배 늘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공소청은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 인력을 늘린다 그러면 또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것은 검사 인력은 아니고"라고 지적했고, 이 대행은 "자체 내에서 형사·법무직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범죄수익 환수하는 것도 좀 철저하게, 인력·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좀 확보해서 적정한 때 그 상황과 필요한 게 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한번 보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대해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무회의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각자 본인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석상에서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를 주문한 것은 투명한 국정운영의 일환이란 점을 강조하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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