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남북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근에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서 민생의 체감도를 높여 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안보환경,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육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하며 "군사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하는데, 동시에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또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넓혀 가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일각에서는 북한의 어떤 경제적, 외교적 입지 또는 전술적 운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져 있다는 평가도 한다"며 "한편으로는 평화, 한편으로는 경제, 이 두 가지 면을 다 살려 나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에 지혜를 더욱더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목에서 오늘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라며 "탁월한 전문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전,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는 길, 그 지혜를 모으는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위원장은 "이제 분단의 제약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의 기반을 다지고 경제 협력의 폭을 넓혀 갈 때 한반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평화경제특구의 실질적인 조성을 뒷받침하겠다"라며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부위원장은 "상대 행동에 비례해서 대응하는 건 얼핏 공정하고 정당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나쁜 일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하면 갈등이 키워지고 결국 쌍방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맞대응의 악순환을 끊는, 손절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 5극 3특인데, 접경지역을 평화권으로 해서 5극 3특 1평이라는 국가 발전 틀을 새롭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야 접경지역에 대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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