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 균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 위기를 경고하는데도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공세를 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동맹 사이의 이견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균열을 부풀린다고 맞섰다.

野 "양국 대사 모두 동맹 위기 경고"…與 "이견은 당연한 것"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소위 난기류(터뷸런스)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강경화 주미대사조차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 사실상 불통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외교 수장이신 장관님께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미 관계가 그렇게 일부 주장되는 것처럼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에게)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더니 저와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균열의 근거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도 거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한미동맹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정말 소중한 우리의 동료 위원이신 정청래 여당 직전 대표께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지 못하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바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심지어 국회 외통위원의 미국 비자 발급까지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이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여러 사안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외교 관계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이라며 "한미 관계가 하나도 이견이 없으면 그게 한 나라이지 어떻게 동맹 관계이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정 의원 비자 보류에 대해서, 또 국정원장에 대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놓고 한미동맹 균열을 자꾸 운운한다"며 "이번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의 문제는 미국의 탓이지 우리의 탓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정 의원 역시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범여권에선 정부의 대미 저자세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우리 외교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왜 휘청거려야 되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숨죽여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따졌다.

정동영 "국어적으로 지뢰는 방어용 무기"…한동훈 "장관님 댁에다 심어도"
북한 지뢰 도발을 둘러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감사장 발언을 두고도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다. 오전 감사 막바지까지 야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오후에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발단은 '이번 사고를 여전히 북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이 "한동훈 위원님께서 지뢰 공격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답한 것이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를 남의 땅에 묻어 놓고 상대방 사람이 왔다 갔다 다치라고 하면 공격인 것"이라며 "방어용 무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 통일부 장관이냐는 이야기 안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남의 땅에, 남의 담 넘어와서 현관 앞에다가, 안방 앞에다가 지뢰를 심은 그것은 공격"이라며 "정 장관님 댁 앞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한동훈의 지뢰 공격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으로서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입장은 견지해야 하지만 충돌을 막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 간사 간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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