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연평균 51조 5000억 원의 오차를 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오차가 가장 컸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경기 예측보다 추계 모형의 설계·운용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정수입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통보 9건, 주의 2건 등 총 11건을 조치했다.

기업 이익 감소 가능성·세법 개정 효과 반영 못한 법인세 추계
2021~2024년 세목별 연평균 추계 오차는 법인세가 21조 7000억 원, 양도소득세가 11조 9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두 세목의 오차 가운데 경기 변동 예측에 따른 오차는 19%였고, 추계 모형 오류 등에 따른 오차는 81%에 달했다.

감사원이 2023~2024년 두 세목의 추계모형 오차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대외 경제 여건 변화와 세법 개정 효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기재부는 2023년 법인세를 추계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기업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도 매출액 대비 세전 1순이익 비율에 과거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2024년 추계에서는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요인 등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소득을 2023년 71조 원, 2024년 112조 원 과다 추정했다. 법인세 추계모형 오차는 각각 20조 4000억 원과 11조 9000억 원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누락된 세법개정 효과를 반영하면 2024년 모형 오차를 약 45%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실제 통계와 다른 모형…오류 고치자 오차 절반 이상 줄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거래량과 세수의 관계를 실제 통계와 다르게 설정한 문제가 확인됐다.

구 기재부는 2023년 추계에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변하는 비율만큼 세수도 변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1% 증가할 때 세수가 각각 6.38%, 1.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외부 충격처럼 수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요인의 유무를 반영하는 '더미 변수'를 활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추계모형 오차는 2023년 7조 원, 2024년 4조 원이었다. 감사원이 실제 통계에서 나타난 가격·거래량과 세수의 관계 등을 반영해 다시 추계한 결과 오차는 각각 3조 1000억 원과 1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경기 변동과 세법개정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고, 변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추계 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회 심의 우회해 기금 32.3조 활용…교부세 감액에 민생사업 차질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회 통제를 우회한 문제도 지적됐다. 구 기재부는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기금 재원을 활용하거나 지방교부세 지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기금에서 돈을 추가로 빌리거나 갚아야 할 돈의 상환을 미루는 방식을 조합해 국회 심의 등을 우회했다. 이렇게 세수 결손 보전에 활용한 기금 재원은 2년간 32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34년까지 빌린 자금 24조 5000억 원과 연평균 8330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를 2023년 8조 2000억 원, 2024년 2조 2000억 원 감액해 일부 지자체의 민생 사업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재정 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부 거래나 지방교부세를 앞당겨 정산하는 경우 국회 보고와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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