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지금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지도부는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도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연말까지 1차적으로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는 한편 초광역특구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는 지금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 산적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와 박성재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받았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그간 일련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아주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현재 도출된 국정과제 입법은 연말까지 일차적으로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가 미래와 직결된 초광역특구법 논의 속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중지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재정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 정부가 차질 없이 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11월과 12월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입법 전쟁에 나선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팀으로, 결연하게 의정활동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국이 심상치 않다.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는 엄중한 시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마음을 하나로 공유해서 올해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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