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 균열 여부와 북한의 지뢰 도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노동특례와 산업재해 은폐 처벌,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외통위에서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 위기를 경고하는 데도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공세를 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동맹 간 이견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균열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관계에 대해 난기류 상태라고 말했고, 강경화 주미대사조차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고 했다"면서 "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동맹의 위기를 경고하는데 외교 수장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미 관계가 일부 주장처럼 파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에게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스틸 대사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도 동맹 균열의 근거로 제시했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외교관계에서 정상적"이라며 "이견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한 나라이지 어떻게 동맹 관계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도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을 둘러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장관은 북한 지뢰 공격 여부를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답했다.

이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남의 땅에 지뢰를 묻어 놓고 상대방이 다치게 하면 공격"이라며 "어느 나라 통일부 장관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장관으로서 고의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 "입장은 견지해야 하지만 충돌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맞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메가특구 노동특례와 쿠팡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특례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수사 결과에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산재은폐 처벌과 관련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청년 국민연금 지원과 기준 중위소득 산정 문제가 다뤄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26세까지 확대하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 및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중위소득과 정부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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