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일 '가상자산 당정'…한차례 더 유예에 무게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7일, PM 04:1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전반적인 과세 시스템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 내에서도 유예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음달 초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막바지 논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당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이야기도 전달해 다음주쯤 발표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의원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세제 관련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정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 차례 더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당정 이후 다음달 초 조세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한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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