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함께 부동산 문제를 논의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인사들과 당정협의에 나선다.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 차례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여기는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과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 시행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해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도걸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시행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도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민생·성장 주요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대출,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부동산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부동산 문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지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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