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27일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부 탄압에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인사말을 통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어떤 저항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반드시 탄핵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내년도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탄핵 심판을 끌다가 각하되면 그만이라는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 이지메 정치"라며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내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사받고 재판받아야 할 범죄자 변호 정당이 대법원장을 조사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사법파괴, 대법원장 집단린치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끝은 이재명 공소취소다. 이 정도면 정당 해산 사유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폭주이자 독재적 조치"라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자 대법원장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