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을 내린다. 예년처럼 올해 국감도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진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쇼츠(짧은 동영상)'의 보편화로 상임위원회마다 "쇼츠 찍냐"는 여야 공방이 반복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은 국회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를 감독하고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문제점 폭로와 굵직한 과제 논의는 실종되고 파행이 속출하며 '송곳질의'를 통해 나오는 '국감 스타'도 옛말이 됐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간이평가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감사 일수는 10월14일 기준 지난해보다 2일 줄어든 137일이었다. 2024년(143일)과 비교해도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감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816개)보다 37개 늘어난 853개로, 겉치레 감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은 하루 종일 진행되던 데서 올해는 오는 29일 오후에만 열리기도 한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초반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진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리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어나 항의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의정활동을 쇼츠 찍으려 하느냐"고 했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퇴장시켜 달라"고 외쳤다. 이진숙 의원이 "왜 위원장에게 지시하느냐"고 하는 등 소란이 일자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이 보좌진을 제지했다.

다만 범여권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장면을 쇼츠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숙 의원은 지난 6일 최혁진 의원이 자신을 향해 상임위 배제를 촉구하자 "소위원회, 방송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는 최 의원이 절대 큰소리를 내지 않는다. 매우 신사적이고 의원답게 행동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진숙 의원은 해당 발언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감 연기대상, 카메라 앞에서만 나타나는 최혁진 2의 정체'라는 제목의 쇼츠로 올리기도 했다. 최혁진 의원의 유튜브엔 '이진숙 참교육' '이진숙 제척하라' 등의 쇼츠가 게재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여야 전선이 형성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막말과 고성, 쇼츠 공방이 잦았다. 지난 13일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 SNS 게시글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단 것을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법사위에선 여야 충돌 때마다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 "꼬붕" 등 원색적 표현이 난무했다.

여야는 홍보 차원에서 쇼츠를 제작하고 활용을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 유튜브엔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소방공무원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도지사,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부추 남매'로 지칭해 비판하는 쇼츠가 있고, 민주당 유튜브엔 이진숙·김태규·주진우 의원을 '국민의힘 초선 패륜 3남매'라고 한 쇼츠가 게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국감 무용론'에 우려를 표하며 당 차원의 자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극적 발언을 통한 개별 의원의 '자기 정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려 효율적 국감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야당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보니 국감이 쇼로 전락한 지는 오래됐다"면서 "여당이 되면 상설 국감, 정책 국감으로 가자고 하는데 야당이 되면 또 입장이 달라져서 하나 마나 한 지적이 된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이에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연중 상시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미국처럼 연 단위 회기를 여는 것이 제도 개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국감에서 점점 국회의 대(對)정부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정쟁만 잔뜩 남았다"며 "지적된 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에 대한 결과 (점검이) 너무 없어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중앙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에서도 쇼츠를 (독려)하는 일도 있고 해서 중앙당의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견제 기능은 중요한 권능이니 잘 보완하고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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