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의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 한 원내대표를 차례로 면담했다.

추 지사는 한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광역도"라며 "복지 (대상)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경기도는)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세수 구조가 어느 광역도보다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소방 인건비 문제도 재차 제기했다. 추 지사는"경기도가 최근 (소방 인력이) 한 3800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며 경기도 소방 인건비 1조 2000억 원 중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금액은 80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주장해 온 경기도의 재정 위기와 관련해 "재정 위기가 '지표를 보니까 괜찮던데'라고 하지만, 지표상 괜찮다고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한 원내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산소통을 주십사,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소방재정에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 건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대강 56(국가) 대 44(지방) 정도로 국가가 (소방) 재정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위원장과 한 원내대표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또 자신이 제안한 지방소비세율을 25%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것은 올해부터 당장 시행이 돼야 재정위기를 해소할 산소호흡기를 달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거지는 서울인 사람이 경기도의 요양원에 다닐 경우 세금 납부는 서울에 하고, 복지 및 행정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받게 되는 모순을 지적하며"이런 것(모순)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찾기로 이광재 위원장과 논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