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6.10.27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 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해 확인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복수의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정감사 기간 이동통신 3사로부터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조 대법원장이 특정 기간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한 내역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자료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모두 공개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자료를 요청한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 적법한 의결 자료에 대해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귀연 판사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휴대전화를 먼저 갈아치운 건 내란 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은 이처럼 의혹의 시기에 한정해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 통신사 기록을 확인해 왔고, 조 대법원장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했다"며 "지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공개를 '빅브라더'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도 3주가 안 돼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받아 공세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은 법원을 견제하지 말고 성역으로 놔두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통해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