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추가 구속' 당연한 결과…풀려날 일 없어"(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7일, PM 08:35

지난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2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추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김건희의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 그리고 죄에 걸맞은 처벌이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책무"라고 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의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부합한 당연한 조치"라며 "당연지사 잘한 일"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가 풀려날 일은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진석 당 수석사무부총장은 페이스북에 "늦어지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하루빨리, 죄에 걸맞은 판결로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씨가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며 사법부를 주시해 왔다"며 "사법부는 앞으로도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해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도 서면브리핑에서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김건희 씨의 태도에 대해 사법부는 추호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최종 심판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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