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띄운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특검 추진을 위한 포석 쌓기로 관측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특검 추진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 보고회를 개최한다.

당시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박성준·김동아·김승원·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정태호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석한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 이후로 6개월이 지난 만큼 당시 발표됐던 주요 내용을 환기하는 차원"이라며 "내용을 설명하고 특검을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에서 다뤘던 7대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3월 20일 활동을 시작해 4월 30일 종료한 뒤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에 특검의 직무 범위 중 하나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규정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돼 논란이 일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와 시기, 내용 절차 등을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매듭지으며 논란도 잦아들었다. 이후 이 대통령도 지난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도 공소 취소 관련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하에 국정감사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용어 자체가 안 나왔다"면서도 "11월 5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처리할 법안이 있으면 11월 초부터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특검 강행에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소 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하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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