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10.27 © 뉴스1 유승관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설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사법연수원 22기)은 27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균택 의원(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1기)과 함께 법무부 장관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지금까지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후보의 경우 전화를 해 가부를 물어보고 승낙하면 인사 검증에 동의하고 보고서를 쓰지 않는가"라고 묻자 양 의원은 "저는 (동의서를) 쓴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기에 이를 잘 추슬러 국민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야당은 법무부를 대통령 공소 취소 로펌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양 의원은 "그런 논리를 확대하면 올 사람이 없다. 저는 공소 취소 모임 회원이었고 조작기소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며"공소 취소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하는 것으로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공소 취소를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라도 공소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것을 공소 취소하는 건 범죄 행위"라며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고 총장이 해당 검사를 지휘해야 한다. 사유가 안 되면 지휘가 되겠느냐, 사유가 안 되는데 검사가 지휘를 받겠느냐, 죽을 일인데"라고 반박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