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8일, AM 08:1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국민의 우려와 제도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왼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왼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에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준비해 왔던 과제”라면서도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어떻게 경청하고 반영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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