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왼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준비해 왔던 과제”라면서도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어떻게 경청하고 반영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