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 등과 관련해 "국민 우려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 내리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게 최종 결론으로 적당할지 판단하기 위해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혹시 낳게 될 불신과 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 해외거래소와의 형평 문제,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재경위 위원들 내부는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다"며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갖고) 문제를 검토하고 고민해야지 과세 철학을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의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갖고 판단해 내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관련)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당장 눈앞에 있는 고시 문제가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잠깐이라도 유예한 다음 과세 문제 결론을 하고 나서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0일 현장간담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입법화한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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