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당 차원의 점검을 더 하기로 했다. 다만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가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3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언제까지 시행을 유예할지는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점검해 보고 나서 최종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국내외 과세 형평성에 대한 얘기,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며 "고려 사항이 3~4 가지로 보통 얘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가상자산 관련 전반적 지원·육성 등 정책적 흐름을 정리해야 하고 그중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올해든 내년이든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고 빨리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정보 수집 관련 수집 방식 내지 주체들 간의 통제가 해외 거래소의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미국이 2029년 카프(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가입하니 미국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한국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 이런 점에 있어 보완책이나 이걸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파생 금융상품의 위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세 분류에 있어 가상자산 과세의 연장 형태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손실 이월 공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와 거래소의 거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지, 관련 정보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오 의원은 정부가 10월 말까지 관련 고시를 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고 (시점을) 오늘 확답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관련)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고시 문제가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잠깐이라도 유예한 다음 과세 문제의 결론을 내고 나서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과세 조치를 바로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많이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이라며 "(향후) 대통령 시정연설로 가면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달 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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