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공공 재개발사업에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행정수도 특별법과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의힘 간사에 민간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을 120%까지 내주는 안을 제안했는데도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에서 △주택공급 확대 △국토 균형성장 기반 △건설산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 기반 △교통기본권 확립 및 물류 종사자 권익 보호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및 안전 체계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은 민간에도 용적률을 130%까지 완화해야 하는 국민의힘과 120%를 제시한 민주당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며 본회의 처리가 밀렸다.

복 의원은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 (본회의 처리를) 2차례 연기했고, 상정 직전에도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달라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 연기했는데 그 정도 노력에도 진행이 없다면 통과를 안 시키고 공급을 못하게 해 책임을 정부에 물으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도 민간에 130%까지 용적률을 올릴 때는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단 입장을 내기도 했다"면서 "저희 안이 일방적이지 않다.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도 합의는 못하나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또 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밖에 다른 법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앞서 복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입법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5개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특별볍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이라며 "가장 큰 숙제인 공동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도 연말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게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축인 가덕도신공항은 유가 변동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봤듯이 국민의힘은 늦어지는 걸 정부 탓을 하려고만 있다"며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무엇보다 주택공급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도 주택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며 "8·13대책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일정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 용지 공급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등 핵심 국책산업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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