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민의힘의 수정안을 일부 수용했으나 진척이 없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11월 예산과 법안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의논했다”며 “법안 관련해서는 국토균형발전, 주거 안정, 물류, 교통, 산업까지 5개 법안 과제를 서로 의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 처리 때 도시정비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요 합의 내용이었다”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에 국민의힘이 수정안으로 낸 민간 용적률 120% 안까지 제안했는데도 답이 없기에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용적률 130%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120%까지 제안하며 팽팽하게 맞서 있다.

복 의원은 “우리 안이 결코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걸 뻔히 아는 데도 국민의힘의 민간 용적률 130% (상향) 요구에 (민간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올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서울시에서도 민간 용적률은 130%까지 올렸을 때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의견을 다 받았는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건 공급을 막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가장 큰 숙제인 공동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도 연말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 처리 시기를 묻는 말에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저희가 요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 제안을 거둬들일 순 없다”며 “국민의힘도 합의는 못 해주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는 안 간다는 게 저희가 읽는 공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추진도 강조했다. 복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위상을 규정하는 거고 행복도시특별법은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를 내년부터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계획보다 실행에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서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 국토균형성장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