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압박을 지속했다. 당론은 국정조사 추진으로 모였으나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규명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 감시와 검증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지체하고 있을 때 탄핵을 요구했던 그때의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오는 12월 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월 19일 구속이 만료되는데 과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 관련 행보,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 등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내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고 했다. 국정조사에 부를 증인·참고인 명단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요구서가 (본회의) 보고 뒤 1~2주 안에 보통 채택된다. 12일이든 19일이든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고 그 가운데 준비를 해야 한다"며 "증인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불러야 해서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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