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지원금과 임신중지약물 도입 등을 놓고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소득 무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 혼인지원금의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당초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단순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도 미래대응기금을 끌어와서 쓴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저는 동의가 되었다"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답변에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나. 초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현금성 지원은 없앨 것이냐"며 "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혼인과 자녀 출생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지만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성평등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아동과 가족 복지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환경변화, 기술혁신,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성, 운영된다"며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 복지 문제에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임신중지약물을 놓고도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 검토 지시를 했고 2개월 만에 (도입 추진) 발표를 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보였는데, 속도보다는 제도의 완결성, 사회적 합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투약) 연령기준 및 미성년자 이용 지침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신청사항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청소년 보호 책임이 있는 주관 부처가 미리 살펴봐야 했다"고 말했다.

성평등부에 이어 법무부가 공론화를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놓고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년사법과 소년보호체계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는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며 "소년을 어떻게 교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권 의원들은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친밀관계 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신고가 보복의 방아쇠가 된다"며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관계 밖에 있는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22.5시간마다 1명이 친밀관계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할 뻔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처벌법을 모든 친밀관계에 대해 확대하는 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원 장관은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이라며 "스토킹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그것이 없는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