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의 생명을 짓밟은 갑질"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 남부 소아 응급의 최후 보루인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의사 9명 중 7명이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심정지 상태로 실려 온 아기를 살리기 위해 1시간 넘게 땀 흘려 심폐소생술을 한 의료진에게 돌아온 것이 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취급이냐"며 "환자를 살리려는 의료진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중증 환아가 치료받는 진료 현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경찰이 과연 국민의 경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증 환아가 사투를 벌이고 있던 응급실에 기어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당시 근무자 명단까지 털어가며 사법 리스크의 공포를 들이대는 수사 관행 앞에 어떤 의사가 소아응급실을 지키겠느냐"며 "이로 인한 소아응급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남부 수십만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경찰의 권력 남용과 갑질이 14만 경찰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료 방해는 없었는지, 법의 이름을 빌린 과도한 직권 남용과 막무가내식 강제수사가 없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장과 괴리된 채 권력에 취해 국민과 필수 의료를 벼랑 끝으로 모는 일부 '갑질 경찰'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며 "말뿐인 안타까움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파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동 학대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도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만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열심을 다해 일하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면 그 일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 없는 공권력의 집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중증 환아들의 생명을 방해했고,환자의 진료와 간호에 끝까지 집중할 의료진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나아가 환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의료진이 용감하게 일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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