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 성장해도 목숨 잃으면 의미 없어"…쿠팡 산재에 김영훈 '울먹'(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8일, PM 04:58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4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실종 사건 관련 인력 문제에 대해 "경찰서 단위로 2인 1조로 야간 3교대 하면 실종 전담자만 6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찰 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서 단위로 인력을 막 (배치)하면 낭비에 가까울 수 있다. 일정 단위로 묶어서 경찰 인력을 일부 배치하고 나머지는 실종 사건에 특화한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또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응과 관련해 "요즘 인공지능(AI)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통신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갑자기 예측되는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인다면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있냐"고 물으며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체크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회의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유가족도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가족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고,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장관은 말을 이어가다가 울먹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최소한 일터에서 직원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대표가 그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책을 먼저 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것을 김범석 의장이 방해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미흡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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