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과 관련해 "이런 판결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처장이)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가로막았다"며 "대통령경호처를 내란 수괴의 사병으로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력해진 그날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더니,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고개를 숙였다"며 "재판부는 뒤늦은 반성을 이유로 오히려 형량을 1년 낮췄다. 경호처 직원들을 내란 수괴를 지키는 방패로 내몰아 놓고, 반성 한마디로 감형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리"라며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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