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약 39조 원으로 편성한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 등을 협의한다.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등 노동특례 포함 여부로 논란이 있는 초광역특구법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측과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고 청년의 첫 취업과 인공지능(AI) 기반 직업훈련, 산업재해 예방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고용부는 이날 민주당 측에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정부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강화방안에는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막을 계획이 담겨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낮은 금리로 대기하는 운용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 밖에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입법 과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 관심을 모았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이견이 있는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노위에서는 노동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발의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