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비자 발급이 미국으로부터 거부되자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국혁신당도 미국을 겨냥해 "동맹을 원하는 것인가, 맹종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면서 강하게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방위는 방미단을 편성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했다"면서 미 태평양사령관 등과의 방문·면담 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 했던 정청래 국회의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진 의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미국 측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번 방문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협력을 위한 만남을 약속해 놓고 동맹국 국방위원장의 입국을 막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동맹이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미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 측에 진 위원장의 비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도 분명한 항의와 적극적인 교섭으로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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