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시작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31년이 됐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루지 못했다는 게 학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3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늘었지만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인천·충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동시에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재정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로 규정했다. 현재 7.5대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3, 크게는 6대4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는 28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재정과 책임의 불일치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문제”라며 “국가가 정책을 결정했으면 부담도 국가가 지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업무와 재정 모두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이 2021년만 해도 30조 8000억원가량이었지만 지금은 45%가 늘어난 45조원이 넘는다”며 “지역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이나 맞춤형 사업들이 뒷전으로 미뤄지고 국가정책을 보조하는 게 우선순위가 됐다”고 말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자체의 재정난 요인으로 국고보조사업 부담의 급증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이 복지정책”이라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가 할 사업인데 지방비도 의무 매칭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돌봄 등 새로운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등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증가 속도는 현저히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2018년 1조 3826억원이었던 국비 매칭 도비는 2026년 2조 5219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7조 139억원에서 17조 3386억원으로 무려 2.4배 늘었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일반회계 37조 3364억원 중 사회복지·여성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조 6766억원으로 절반(50.7%)이 넘는다.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2022년 11조 36억원에서 올해 8조 1510억원으로 3조원 가량 줄어든 상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인세 5% 광역세원화와 담뱃세 일부 지역자원시설세(소방재원) 전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 교수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인 ‘2할 자치’로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다”며 “6대4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도 “경기상승기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재관련 세금이 의미가 있지만 성숙기로 접어들면 재산관련 세수가 늘지 않는다”며 “국세인 소득세와 소비세를 지방에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강제하면서 지방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나 화석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부도 지방으로 이전해 지자체도 기후위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