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28일 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널뛰기해서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김건희 구속영장 재판관이 오경미 대법관이었는데 '그럼 김건희 구속 연장되겠네', 구회근 재판장이면 '오세훈 무죄 나오겠네', 이진관 재판장이면 '내란 수괴들 형량 세게 나오겠네'라고 예측이 된다.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로또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맞느냐"고 하자 박 의원은 "그 부분이 사법의 본질은 실상은 재판 본질을 뒷받침하는 사법 행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지적했다. "배당이 누구한테 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화판이냐, 수판이냐, 목판이냐, 금판이냐, 수요일 만나는 판사, 목요일 만나는 판사마다 들쑥날쑥해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나 수판이야' 하면 '굿럭, 아주 축하해', '목요일한테 걸렸어' 하면 '목판? 그럼 넌 죽었어'라며 배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배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굉장히 유연하게, 나이스하게, 아주 정밀하게 몰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간다면 저쪽의 반동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감정을 배제하고 위헌·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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