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 가족 우대 재검토'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대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유된 게시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쌍둥이 가정 등과 같은 순위에 포함된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대상의 기준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내 별표 기준이 2016년 6월 마련됐다며 "과거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비서관은 "다문화 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특정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에펨코리아의 확성기인가"라며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찍는 혐오 정치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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