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를 두고 “김현지·정진상 방탄 국감 총력전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운영위 국감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김현지·정진상 방탄 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이라며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재명 정권의 최고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정진상의 증인 출석이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지와 정진상이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기에 민주당이 이처럼 방탄 국감 총력전에 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성역이 없다면서 국감장에서 온갖 모욕을 줬다. 그런데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현지가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고 국회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인가”라며 “이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23명은 성남·경기라인으로 분류된다”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성남·경기라인 인사들이 공공기관 구석구석에 낙하산으로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경기라인은 서류 심사도 꼴찌, 면접도 꼴찌여도 최종 1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진다”며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육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청와대 실세 방탄 국감으로 정부·여당은 김현지·정진상과 성남·경기라인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인사 농단이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으로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더 많은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될 뿐”이라며 “정권 실세 방탄 국감의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자멸”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 의무화 법안도 비판했다. 그는 “좌파 정당이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당연한 권리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 인사 핑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맡을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아무런 명분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선언했다”며 “대법원장을 다시 국회로 불러 모욕하고 협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여당이 법치를 없애고 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한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