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 가족 우대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검토를 언급했다.

해당 게시물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쌍둥이 가정 등과 같은 순위에 포함된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특혜 수혜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다문화 가족 지원을 없애려는 취지가 아니라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에 대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대상의 기준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내 별표 기준이 2016년 6월 마련됐다며 "과거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특정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에펨코리아의 확성기인가"라며 "소수자 집단을 특혜의 수혜자로 낙인찍는 혐오 정치에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두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모욕감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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