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대법관 제청 갈등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불법 논란의 연속이었다"며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갈등,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등을 거론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동조 목적의 대법원 심야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인권센터가 8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계엄 전후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특검 수사 역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대법원장 대면 조사 없이 서면 답변에 기대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간부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했느냐. 떳떳하다면 왜 기록을 공개하지 않느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온 역대 대법원장들의 관례를 깨고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제청했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하며 대법관 공백을 7개월 넘게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가 전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행이나 행적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진상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모았던 지난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발언한 의원은 없었다"며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의 없이 다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12·3 내란 때도 그날 밤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서면 조사로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도 "2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일 만에 선고한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법 절차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에는 "조 대법원장이 만약 불출석하면 국회의 정당한 의결에 의해서 출석 요구했는데 불출석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며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결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며 "과거 12·3 비상계엄 때 고위 법관들이 심야에 모여 재판권을 계엄사에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차 종합특검에서 대법원에 대한 수사도 이런 의혹들을 떨쳐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서면조사 몇 번으로 끝낸 것 같다"며 "국회라도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바로 탄핵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바로 탄핵으로 가자는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때문에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판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가지 논란 모두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천 수석이 거론한 의혹들의 국정조사 포함 여부에 대해 "그런 내용들을 논의는 하겠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가 의원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와 관련된 의총을 열 계획은 현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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