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종사자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들의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공동 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야 정책위가 바로 모이는 걸 보니 민생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 같다"고 말했다.

그는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과 안전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처럼 기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의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과 입법의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등 집권여당의 일방적 행보에 야당 정책위의장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면서도 "정쟁이 격화한다고 해서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칠승 의장과 저 역시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는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이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드리는 일에 여야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가시적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고 했다.

기후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 국회에서는 과연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늦었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를 뒷받침하는데 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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